[오사카] 6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보고
-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및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 1. 미디어 서비스 산업 동향 □ 미디어 서비스 환경의 변화 ㅇ현재 일본은 디지털화의 진전 및 통신환경의 고도화, 소셜 미디어의 침투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미디어 서비스 산업에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ㅇ일본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매체별 미디어 접촉 시간 중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접촉 시간은 2020년 212.5분으로 과거 최장 시간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 매스미디어의 대표인 텔레비전 접촉 시간은 감소 경향에 있다. 2014년 인터넷 매체가 텔레비전을 역전한 이래 양측의 격차는 2020년에는 68.3분까지 확대되며 사용자의 미디어 접촉 행태가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미디어 접촉 시간 (미디어정점조사 2020, 미디어환경연구소/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ㅇ이는 2020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미디어 접촉 행태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한편 인터넷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SNS를 중심으로 페이크 뉴스와 근거 없는 허위정보 확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감염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상품 등의 인터넷 광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ㅇ이에 일본 소비자청은 작년 3월, 긴급하게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및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 관련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Twitter, Facebook 등의 SNS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주의를 요청하였다. ‘근거 없는 상품에 주의해 주세요’ SNS를 통한 일반소비자에의 주의 요청(소비자청, 2020) ㅇGoogle, Twitter, YouTube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일본 정부 및 지자체, 방송사업자 등은 다양한 방면에서 테크놀로지와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정보 발신 ㅇ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확장하여 정보를 발신하기 시작했다. ㅇ특히 도쿄도는 작년 4월부터 YouTube와 TikTok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매일 정보를 전달하며 도쿄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도쿄도가 운영하고 있는 YouTube 및 TikTok 공식 계정 ㅇ일본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Yahoo! 재팬은 데이터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검색 및 위치정보 등 야후가 보유하고 있는 행동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왕래자수 변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등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ㅇGoogle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 식료품점과 약국, 공원 등 생활과 직결되는 장소에의 방문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며 정부의 외출 자제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전문가가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ㅇ한편 시빅 테크(Civic Technology; 시민기술)를 통한 시민 주도의 미디어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 ‘Code for Japan’은 총무성 및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과 도쿄도 등의 지자체와 제휴하여 코로나19 관련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의 무상지원 정보 표준 데이터화 공개 구조(경제산업성, 2020) ㅇ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 제공의 오픈 데이터 중에는 기계 판독이 어려운 정보 또는 데이터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많아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발자에 의해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ㅇ일본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표 모바일 메신저 LINE은 작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 및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국민생활센터 등 정부부처의 공식 계정을 생성하여 친구 추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서포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자체 및 정부부처 공식 LINE 계정 ㅇ하지만 2021년 3월, LINE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가 일본 국내 이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총무성의 다케타 료타(武田良太) 총무대신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LINE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운용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디지털화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정부와 사회가 본격적인 디지털화 추진에 착수한 만큼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 □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 가결 및 디지털청의 출범 ㅇ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개혁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고, 취임 직후 디지털청 설립을 위해 법안준비실을 가동하는 등 최우선 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다. ㅇ일본 참의원은 지난 5월 12일, 디지털 업무의 사령탑으로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관장할 디지털청의 신설을 규정한 ‘디지털청설립법’ 및 디지털사회를 목표로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등 6개의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을 가결, 올 9월 디지털청이 본격적으로 출범될 예정이다. ㅇ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이넘버(일본의 주민등록 제도)와 금융기관의 계좌를 연계하는 방안 및 지자체별 독자적 개인정보시스템의 일원화, 원칙적 도장 폐지를 통한 행정수속 간략화 등 행정 체계의 신속화 및 온라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〇 <디지털 개혁 관련 6개 법안> 주요 내용 1.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디지털사회 기본 이념을 규정 2. 디지털청설치법 : 총리를 필두로 하여 9월 출범, 각 부처에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3. 디지털사회형성관계정비법 : 개인정보 관련 3법 통합, 도장 및 행정수속 간략화, 마이넘버와 국가자격을 연계 4. 예저금계좌등록법 : 마이넘버와 금융기관 계좌 연계, 정부 재난지원금을등록계좌를 이용해 수령 5. 예저금계좌관리법 : 복수의 계좌를 마이넘버와 연계, 재난 시 계좌 소재 확인 6.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표준화법 : 세금 및 사회보험 등 지자체 주요 업무시스템 일원화 □ 지자체의 디지털화 동향 ㅇ2016년 12월 공표·시행된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에 따라 일본의 지자체는 각종 신청 및 신고, 처분의 통지와 기타 절차의 온라인 실시를 원칙으로 정했다.(동법 제10조 제1항) ㅇ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017년 11월, 지자체 내 클라우드(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저장한 뒤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로드맵을 공표하고 IT서비스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에 박차를 가했다. ㅇ총무성이 2020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관리 개요(전자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르면 행정절차 온라인화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는 37단체(78.7%),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구정촌에서는 482단체(27.7%)로 나타났다. 온라인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는 도도부현에서 36단체(76.6%), 시구정촌에서는 339(19.5%)로 나타났다. ㅇ온라인 행정 시스템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는 도도부현은 43개 모든 단체가, 시구정촌은 1,165 단체(66.9%)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행정 시스템 도입 상황 ㅇ그러나 2018년 온라인 시스템 이용률은 52.6%로 나타나 아직은 이용률이 높지 않은 수준이며,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의 가결로 온라인화 추진이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행정 시스템 이용 상황 추이 □ 참고자료 미즈호은행, 일본 산업 중기 전망(미디어 서비스)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pdf/1066_16.pdf 총무성, 코로나19가 사회의 디지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성과보고서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linkdata/r02_03_houkoku.pdf 소비자청,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상품 표시에 관한 개선 요청 및 일반 소비자의 주의 환기에 대해 https://www.caa.go.jp/notice/entry/019228/ Yahoo! 데이터 솔루션 https://ds.yahoo.co.jp/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 경제산업성, 기업의 무상지원 정보 표준 데이터화 공개 구조 https://www.meti.go.jp/press/2019/03/20200309004/20200309004.html LINE 지자체 및 정부부처 공식 계정 일람 https://guide.line.me/ja/covid19/prefecture/#ministry 총무성, 지방자치단체 정보관리 개요(전자 지자체 추진 상황)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79388.pdf 주오사카한국문화원 | 2021.06.1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